[지역교육브리핑] '독감 사망 교사' 유치원 원장에 정직 2개월

[EBS 뉴스]

이혜정 앵커

다음 소식 볼까요.  

올해 초 독감에 걸린 상태로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요?

서진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20대 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 위조·행사와 복무 관리 업무 소홀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장은 사망한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직서가 작성됐을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장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고요.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아픈 교사가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이런 근무 환경이 참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질병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순회교사를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은 지난달 유치원 교사의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순회교사를 두고,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별 유치원이 수시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한 교원 공백에도 유아들의 교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연·월차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유치원 교사 가운데 29.9%가 그 이유로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을 꼽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김 의원의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교사노조연맹은 "순회교사가 추가배치교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순회 지원과 상시 배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갖춰야 할 교육 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학생당 교사 수를 현실화하는 문제까지, 우리 유아 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전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