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교복값 담합 업체 10곳 적발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 전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교복값 문제인데요.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결과,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교복업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지역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이 가장 오래 이어진 곳은 경북 영천이었는데요.

스마트학생복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고, 이후 입찰가격까지 합의했습니다.

두 대리점은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 순번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인에서는 '들러리' 방식으로 담합을 했는데요. 

스마트 용인점은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저가 수주를 막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정 앵커

낙찰 순번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까지 동원한 건데요. 

이런 교복 입찰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는데요.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 대리점의 담합 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는 교복제조사 5곳을 대상으로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교복 대리점에 대한 법 준수 교육 등 입찰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특히,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정 앵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은 근절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