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격돌…수도권 교육감들 "개편 반대"

[EBS 뉴스]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편안의 타당성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학생 수 줄어도 교육 수요 늘어"

국회의원들도 엇갈린 입장

"정부 개편안 문제" vs "교육청 예산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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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였죠. 

교육감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정부 계획대로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교육예산을 꾸리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의 1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천 79, 20.79%라고 명시한 문구를 고쳐야 하죠.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논의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고요.

도성훈 인천교육감 역시 인천은 지역 특성상 학교 신설 수요가 많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는 수많은 미래교육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8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부금 배분 예상액을 근거로, 내년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서울은 1조 4천억 원, 경기는 2조 3천억 원, 인천은 5천500억 원이 모자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같은 경상비는 줄일 수 없는 만큼,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부터 깎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여당 내 엇박자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서범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보셨어요? (예산을) 영유아 보육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재원 5조 원을 위해서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에서 21.79로 가자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이번 개편이 학생 수와 최근 3년간 비용만 반영했을 뿐, 교육청 예산의 경직성 경비 구조는 반영하지 못한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산 결과, 개편안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30조 9천억 원이 줄어든다며 그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유보통합과 고교무상교육 등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혜정 앵커

반면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에 앞서, 교육청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죠?

금창호 기자

네, 교육청이 먼저 예산 운용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고 낭비가 심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며,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수선비나 비품구입비 등이 감소했다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먼저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국민들의 인식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 낭비가 심하다, 교육감님들이 정치화가 됐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일선에 필요한 초중고 등에 예산이 가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예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전출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액'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범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좀 가져다 쓰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뭐 예산이 부족하느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느니 이렇게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감소액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해도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증가하는데 교육청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고 의원은 인건비 상승분 3.9%를 적용해도 예산이 남는다며 조리 종사자나 사서·상담교사 등 필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실제로 뭐가 많이 필요하니 그 덩어리가 이만큼이니 우리 교육청의 기존 예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그런 설득을 하는 교육청이 아무 데도 없냐는 것입니다."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교육청들이 개편 반대를 넘어 구체적인 재정 수요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정 앵커

개별 교육청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하이러닝은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으로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이 주요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죠.

지난 4년 동안 385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KT와 임 전 교육감 사이 사전 만찬이 있었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받는 정보전략계획, 일명 ISP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사안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안이라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문제는 여전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수차례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2040년에는 수능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정 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방식이란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목적에 맞게 전환하려면 평가체제 관련해서 3단계 정도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2단계에 머물러 있어 내년에 신청을 받아 학교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능 폐지와 관련해서도 2040년쯤 수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준비에 필요한 학습과 서·논술형 대비를 학교에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역별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 있는데요,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재정 운용의 적절성까지 잘 따져봐야 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