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감…교권보호단·폰 프리 스쿨 호평, ‘교부금 개편’ 우려도

경기도교육청 국감서 교권보호단·‘폰 프리 스쿨’ 전국 확산 가능성 주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따른 재정 감소도 쟁점…“충분한 숙의 없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출입기자단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권보호 정책의 전국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등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권보호 정책의 성과를 비롯해 교육재정 운용 실태, 미래형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설립된 ‘교권보호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선도적으로 만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왼쪽 가슴에 교권보호단 배지를 달고 출석한 안 교육감은 “교권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현재 교권보호단장을 맡고 있으며 3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단의 존재 자체만으로 선생님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악성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악성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폰 프리 스쿨’ 정책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의 운영 성과와 전국 확산 방안을 질의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지지가 아주 강하고 선생님들도 지지해 주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몇 달간 참여한 학생들 대다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보다 더 좋은 모델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재정 감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2027년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재원이 전년 대비 2조3천억원가량 부족해질 것”이라며 안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교육감은 “55년 만에 제도가 개정되는데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또한 법정 전출금 확보와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교육청의 재정 집행 효율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무규칙 격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소속 변호사와 경찰을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