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규제 1년… 시장 평가는 '48.9점' [10·15 대책 1년]

전문가 52명 조사… 2명은 '0점'
수요억제 효과에도 공급부족 심화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 문턱 높아져
전월세 안정화·민간주도 공급 필요

10·15 부동산 규제 1년… 시장 평가는 ‘48.9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문가들이 매긴 정책 점수는 50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로 수요억제 효과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본 문제인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민간 주도 공급 전환 등이 꼽혔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 전문가 52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의 10·15 대책 평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9점이었다. 인터뷰 대상은 현직 부동산학과 교수부터 평론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인중개사, 변호사, 연구원 등 다양하다.

점수 구간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50점대가 12명으로 제일 많았고, 40점대와 60점대가 각각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70점대 7명, 30·80점대 4명이었고 0점을 준 전문가도 2명이었다. 최고점은 92점, 최저점은 0점이다.

전체 전문가 4명 중 1명은 50점대를 준 셈인데, 가장 큰 이유로는 '대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꼽혔다. 단기적인 수요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서울 저가 시장의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등 지속적인 안정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간 초양극화 문제가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줄이며 사실상 내 집 마련의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일부 잡혔다는 점,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점, 규제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 등은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거둔 성과로 거론됐다.

앞으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지역 중심으로 좁히고 기간을 정해 운영할 것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해 민간임대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오도록 유도할 것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일 것 등 더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가 이뤄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소멸되고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전월세 시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 대신 민간 주도 공급으로 전환하고, 3중 규제(토허구역 지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받는 지역을 줄이거나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1∼3개 규제로 세분화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방식보다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자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정경수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