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리밸런싱 유예 안했다면 하루 8천억 매도했어야"

국회 국민연금 국정감사
기금위 1월 리밸런싱 유예 결정
5월 유예종료 후 7월 매도 재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
기금위 회의록 공개 요구에는
"연금 투자전략 노출 우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비중 조정)'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1월 국민연금이 기금위를 열어 이례적으로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기금위는 1월 26일 한시적 유예를 결정했고, 5월 28일에는 6월 말에 유예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다.

이 같은 일련의 결정에 따라 14.4%였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월 26일 이후 14.9%로 높아졌고, 5월 28일에는 20.8%로 상향 조정됐다.

1월 말 5224로 마감한 코스피는 5월 말 8476으로 치솟았다가 7월 말에는 6595로 하락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리밸런싱 결정에 대해 "당시 국내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연금도 수익성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 조치에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장이 과열돼 있던 상태라 정부 정책이 있으려면 진정 정책이 있어야지, 과열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봤으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1월과 5월 기금위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1월과 5월, 6월의 기금위는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이견이 없어서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증시 상승기에 국내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증시 하락에 따른 기금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당시 결정에 대한 기금위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월 회의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기금위는 안건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세세한 (투자) 규칙이 드러나면 연금 투자 패턴을 역이용해 이익을 꾀하는 헤지펀드 같은 외인들이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자산운용사 전주 이전, 출산·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자산운용사들의 전주 이전에 관해 김 이사장은 "2025년 이전에는 전주에 사무소를 차린 금융기관이 16곳이었는데, 올해 34곳이 추가돼 올해 말 기준 50곳이 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출산 크레딧의 국고 지원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도 수급이 아닌 발생 시점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첫째 자녀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는다. 현재 출산 크레딧 재원은 정부가 30%, 국민연금 기금이 70%를 부담한다.

반면 군 복무 크레딧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김 이사장은 출산 크레딧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국고 투입 시점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국고를 조기에 투입해 운용수익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금위에) 정부 위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가입자 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올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로 위원 수는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주택에 투자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 여당 일각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약 1%인 18조원을 공공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이사장은 "대원칙은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 김희수 기자 / 신지윤 기자 / 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