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4명 놀러 가면 16만원 더 낼 판”…35년 만에 출국세 걷는다는 ‘이 나라’

태국 출국세 1인당 4만원 부과 검토
관광업계 반발…여행 수요 위축 우려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연합뉴스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1인당 약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35년 만에 출국세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재정 확충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지 관광업계는 여행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국 떠날 때 4만원 추가 부담?…35년 만에 출국세 부활 추진

1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 이용객에게 1인당 1000바트(약 4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태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출국세는 항공편 이용객에게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육로나 선박을 통해 태국을 떠나는 여행객은 면제 대상이다. 세금이 도입되면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항공요금에 출국세를 포함해 미리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라바론 상스닛 태국 재무부 사무차관은 “법률안 초안에는 최대 5000바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실제 적용할 출국세는 1000바트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관광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스닛 차관은 “외국인 납부 출국세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보험이나 응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출국세 부과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1983년 태국은 자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에 따른 외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했다.

당시 항공편 출국자에게는 1000바트, 육로와 해상 출국자에게는 500바트를 부과했다. 이후 1986년 5월 육로·해상 출국세를 없앴으며, 1991년 7월부터 항공편 출국세 징수도 중단했다.

이번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약 35년 만에 출국세가 부활하는 셈이다.

태국 방콕 카오산로드와 람부뜨리. 뉴스1

관광업계는 거센 반발…“여행객 줄어들 수도”

태국 관광업계는 출국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 세금이 관광객의 여행 비용을 높이고, 결국 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이 아루나논차이 태국관광협의회(TCT) 회장은 재무장관과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국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세수 확보 효과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해외 유학생, 소규모 사업자,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등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항공권과 숙박비, 보험료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세까지 더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을 미루거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다른 국가로 여행지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광업계는 이 같은 변화가 항공사와 여행사를 비롯해 숙박·외식업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태국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 출국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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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