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시사한 김민석... "인내에 한계 있어, 모든 방안 검토"

당 지도부도 동참해 압박 수위 높여
업무추진비 의혹 등 각종 논란 지적
김건희 석방 등 사법부 결정 우려도
지지층 결집 요구도 '탄핵론' 불붙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여권과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탄핵에 신중했던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시사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강경파와 범여권 지지층의 불만을 다스리면서 결집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전날 여권 지지율 회복 방안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여러 법률 위반"이라며 "보통 사람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를 선고하느냐"고 되물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 논란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 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했다"며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며 "자진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여권에 불리한 사법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석방 문제가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깃발을 칠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탄핵을 못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결정해 얻어 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강경파가 촉구해 왔던 탄핵 추진에 지도부까지 동참한 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이전보다 공격 수위를 높인 건 내부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법원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영향을 준 듯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재선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부담이 크다"며 "남은 임기를 고려해 탄핵 추진의 유불리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