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선정 놓고 충돌 또 충돌…민형배, 특별시 전체 입장 강조(종합)

박문옥 "부지 평가 기준에 절차적 하자"…민형배 "의평원 기준 차용"
최정훈, 교육청 전출금·무안청사 기능 축소 우려 제기
진보당 신연순 "조직개편 찬성은 당론…야합 의혹 유감" 정면 반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이 14일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시정질문 사흘째에도 국립의대 선정 문제를 놓고 민형배 시장과 서부권 의원들이 충돌했다. 교육재정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반도체 용수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궁도 이어진 가운데 진보당은 조직개편안 찬성을 둘러싼 야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를 비교한 평가에서 대학 부지 확보 기준과 교원 확보 계획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적용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은 대학 설립을 최종 심사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추천할 후보대학을 비교 평가한 것이라며 의학교육 평가 기준을 일부 차용했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이미 법률 검토를 3차례 거쳤다고 강조하면서도 박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서부권 소외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국립의대 선정 결과와 청사 간 인력 배치 등을 거론하며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 주민들의 상실감을 전달했다. 민 시장은 특정 지역이 아닌 통합특별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현안을 바라봐 달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어 질문에 나선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도 서남권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편성과 지급 절차를 따져 물었다. 민 시장은 재정 여건 때문에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무안청사의 기능이 광주청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민 시장은 청사 기능을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야합 의혹 정면 반박…도시철도 지연 책임도 도마

조직개편안 처리 이후 민 시장과 진보당 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을 놓고 제기된 야합 의혹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대표)은 시정질문에 앞서 조직개편안 찬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론이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민 시장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생활임금, 반도체 등 주요 정책을 협의했다며 간담회 과정과 결과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거래나 야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에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확보 과정에서 동복댐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 시장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개통 지연과 사업비 증가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과거 개통 목표를 산정할 당시 토목공사 중심으로 공정을 관리하면서 후속 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공사 지연 경위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 문제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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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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