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콕 찍은 기업 하명 조사" "성남·경기 라인 얼굴마담"…임광현 비서실장 임명 '뒷말'

유광준 2026. 10.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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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임 실장은 SNS로 이 대통령 정책에 호응하며 세무조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상속세 문제 등을 지적하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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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격 발탁…전날 국정감사서 대통령 지시하면 세무조사로 논란 불러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직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인지 발탁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전날인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 또한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에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임 실장은 SNS로 이 대통령 정책에 호응하며 세무조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상속세 문제 등을 지적하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임 실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대상 선정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억울한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13일)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쉴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썼다.

대통령과의 인적 관계도 회자된다. 임 실장의 처남은 이승엽 변호사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 실세' 김현지 부속실장과 성남·경기 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인재 풀이 좁은 건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건가"라며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실장마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국세청장 재직 시절부터 관련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