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영종 주민단체, 매립지 종료·정전 보상 국감 점검 촉구

공공기관 이전·신설 자치구 국비 지원 요구…지역 의원 활동 평가 예고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단·영종구 주민 등으로 이뤄진 단체가 인천 현안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지인 기자>

인천 검단·영종 주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정전 피해 보상 등 지역 현안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검단주민단체협의회·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중 소외와 지방분권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이 정부의 '5극 3특' 정책의 최대 피해 지역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검단구와 영종구가 이중 소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단 현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조항 재검토,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사업 지연,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조항의 타당성과 적용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 원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단이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며 오랜 기간 환경 부담을 떠안아 왔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진 근거와 타당성,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영종 현안으로는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정전 피해 보상, 행정체제 개편 비용의 국비 지원,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크린넷 시설 비용 문제를 꼽았다.

이들 단체는 "영종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 피해와 가동조차 안 된 크린넷 시설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 전수조사를 토대로 객관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설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침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단·영종 현안 국정감사 촉구 요구서'를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거쳐 인천 국회의원들의 활동 평가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유지인 기자 ji36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