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후보지 자격 취소됐는데 또 신청…광주권 소각장 공모 논란

주민 동의율 미달로 선정 취소
주민들 “농촌에 부담 떠넘겨” 반발

임문채 삼도·함평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주민들이 삼도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로 전남광주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지역이 다시 입지 공모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동의를 얻기 상대적으로 쉬운 농촌지역에 소각장 건립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회·청년회 등 지역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삼도·함평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광주 광산구 삼도동(행정동 명칭으로 삼거동·도덕동 등 법정동이 포함)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은 광주권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센터에서는 소각장 4차 입지 공모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광산구는 주민들에게 소각장 건립 필요성과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유해물질 관리 대책,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 50여명이 설명회장 진입을 막으며 반발해 설명회는 무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는 2022년부터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세차례 공모 끝에 2024년 12월 광산구 삼거동 일원 8만3700㎡(2만5322평)를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9월 12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을 주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동의율이 당초 54.5%에서 47.3%로 떨어져 공모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시는 올 5월 삼거동의 후보지 자격을 취소하고 4차 공모에 나섰다.

삼도동 일부 주민들은 이 일대가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친환경쌀 등을 재배하는 나금호씨(77)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 이미지도 나빠질 텐데 어떻게 친환경농사를 계속 짓겠느냐”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 4차 공모에 앞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삼도동 일대가 다시 신청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임문채 대책위 공동위원장(삼도농협 조합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지역의 재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별다른 대안 없이 공모를 반복하며 주민 동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농촌지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도동이 다시 후보지로 선정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차 공모에는 광산구 5곳, 서구 2곳, 남구·북구 각각 1곳 등 모두 9곳이 신청했다. 시는 각 구청이 제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도 최종 후보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후보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