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정말 안전해? 끝나지 않은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 5년 後➀]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머지 포인트 5년의 기록 1편 상처
2021년 터진 머지포인트 사태
사태 이후 5년 만에 서비스 종료
피해자 56만8000명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 못한 피해자 적지 않아
포인트 판 이커머스 책임 크지만
이커머스 책임 인정하지 않은 법원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지 5년 만에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종료됐다.[사진｜뉴시스] 

# 2021년 8월 피해자 56만8000명 피해금액 1004억원. 5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가 남긴 상처의 기록이다. 피해자만 56만명, 피해금액은 1000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사회에 충격을 줬다.

# 2026년 9월 머지포인트 서비스 중단. 5년이 흐른 지금,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던 회사는 문을 닫았고, 관련 서비스는 9월에 중단됐다. 문제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휘말렸던 이들의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단 점이다.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더스쿠프가 '머지포인트 사태' 5년 후의 자화상을 기록했다.

☞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는 2021년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규모를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진 사건이다.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매해 놓은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대다수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사진｜뉴시스] 

포인트 판매액 2521억원, 피해자 56만8000명, 피해금액 총 1004억원. 5년 전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단면이다. 이랬던 머지포인트가 지난 9월 30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피해는 완전히 해결된 걸까. 그렇지 않다. '머지포인트 5년 후의 기록' 1편이다.

2021년 8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수백명의 사람이 몰렸다. 머지포인트를 환불받기 위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찾은 고객들이었다. '현금 대신 포인트'란 슬로건을 앞세워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로 불렸던 머지포인트가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참고: 머지포인트의 운영주체는 2021년 머지홀딩스로부터 서비스를 인수한 머지플러스였다. 머지플러스는 2024년 11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다. 기사에선 독자의 편의를 위해 머지포인트로 통일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26년 9월 30일 머지포인트는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2024년 6월 머지포인트 앱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2년여 만에 서비스를 접은 셈이다. 그렇다면 머지포인트는 어떤 서비스였고, 왜 이렇게 큰 사태로 번졌을까. 하나씩 살펴보자.

머지포인트는 상품권(포인트)을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 플랫폼이었다. '15~20%의 무제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는 머지포인트가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 포인트를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됐다.

파격적인 할인율 덕분인지 머지포인트는 승승장구했다. 2019년 127억원이었던 머지포인트 상품 판매액(GMV)은 2021년 7월 2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용 회원은 100만명, 월평균 결제 고객은 50만명에 달했다. 머지포인트의 인기에 힘입어 대형 프랜차이즈와 마트까지 제휴를 맺으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만개를 웃돌았다. 2019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머지포인트가 2년여 만에 이룬 성과였다.

하지만 머지포인트가 무너지는 데는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재앙의 시작이었다. 전자금융업은 포인트나 충전금처럼 고객이 미리 결제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를 운영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이보다 규제가 느슨한 '상품권 발행업'으로 등록한 게 문제였다.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업 등록 논란이 도마에 오른 그해 8월 11일 서비스 대상을 '음식점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머지런 사태'를 촉발했다.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던 거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남긴 상처는 심각했다. 검찰(현 공소청)의 조사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는 2521억원의 포인트를 판매했고, 피해자는 56만8000명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총 1004억원이었다. 피해는 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751억원)와 제휴사(253억원)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5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지 않다. 머지포인트는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남은 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 '우주스토어'의 우주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 사용 비율이 상품별로 제각각인 데다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추가 결제가 필요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그렇다고 구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아니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고객의 환불 요구에 응했지만 환불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해 영업손실이 380억원에 달할 만큼 재무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순차적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문제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소비자 546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서 배상 규모를 22억원으로 결정했다(2022년 7월). 손해배상 대상엔 머지포인트를 포함해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 등 머지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 16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단 한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도 제한적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자들은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과 2024년 관련 재판에서 승소까지 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의 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법원이 머지포인트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위메프·티몬·지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커머스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홈페이지 하단에 입점 판매자(머지포인트)의 상품정보·거래의 책임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지지 않는다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김득의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 탓에 소비자만 피해를 입은 사례"라며 "대형 이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고 대기업이 제휴사로 참여한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지만 머지포인트는 문을 닫았다. 머지포인트를 대대적으로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이 이야기는 '머지포인트 사태 5년 후의 기록'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