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부가 왜 세종? 옮겨야 할 것은 국회”

정부, 중앙행정기관 등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외교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국회와 대법원”이라고 14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세종분원으로 두 살림을 차릴 게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에 대해서도 “지방이전을 한다면 세종시가 아니어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려 이전을 발표한 외교부, 국방부, 금융위는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이 주장이다. 그는 “국방부를 후방인 세종시로 남하시키는 것은 주적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유사시 전쟁을 지휘해야 할 국방부가 서울을 버리고 세종시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는 주한 대사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물론 필요하고 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과도 가까워야 한다며 서울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에 대해선 “다른 행정부처나 공기업들과 달리 금융의 중심은 서울인데 정책부처와 감독기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