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韓 부채 전망 확 낮춘 IMF...54.4%→46.1%

올해 일반정부부채 비율, 4월 대비 8.3%P 하락
2031년 전망치도 63.1%→51.3%로 낮춰...
2031년까지 부채비율 40% 중반~50% 초반 전망
선진국 평균 107.6%…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GDP 성장·2030년까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4월보다 8.3%포인트 하락했고, 2031년 전망치도 11.8%포인트 내려갔다. 정부는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올해 46.1%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치인 54.4%보다 8.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7년 전망치도 56.6%에서 47.6%로 9.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중장기 전망의 하향 폭은 더 컸다. IMF는 2031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51.3%로 내다봤다. 4월 전망치인 63.1%와 비교하면 11.8%포인트 낮아졌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전망 기간인 2031년까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IMF가 제시한 올해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107.6%, 주요 7개국(G7) 평균은 123.6%다. 한국의 전망치인 46.1%는 선진국 평균의 약 43%, G7 평균의 약 37% 수준이다. 다만 향후에는 한국의 부채비율도 2026년 46.1%에서 2031년 51.3%로 5.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이번 전망 조정의 배경으로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에 따른 세입 기반 확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 전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피치는 올 9월 한국의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 역시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속가능재정을 추구하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과 성장 간 균형을 도모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미래 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