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표적 수사·먼지떨이식 수사 등 과거 답습 없을 것”

■중수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인권·피해자 보호·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수사 전문가 적극 영입해 역량 강화할 것”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 신뢰 제고 강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과거 검찰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는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 검찰 수사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인권을 최우선시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중수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