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인내선 무한대 아냐, 모든 방안 검토"…탄핵도 시사(종합)

與 "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단 것…자진사퇴 시한 못 박지 않아"
"관계성 범죄 처리 챙길 당 특위 발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김지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조치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 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면서 대법원장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당은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라고 거듭 압박했다.

조계원 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경고가 탄핵을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고,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자진사퇴)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면서도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는 탄핵 포함 조치도 하겠다고 (김 대표가) 최고위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세에서 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과 고통에 비해 적다. 멀리 보고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을 함께 챙겨가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