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표적·먼지떨이 수사 답습 않겠다…범죄 안 되면 과감히 종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며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직을 맡게 되면 완수할 핵심 과제로 인권 최우선 수사,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 역량 확보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동시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