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구감소 지정 안 되면 지원 '뚝'.. "기준이 뭡니까" 반발

◀ 앵 커 ▶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경북에서는 기존 15개 시군이 모두 유지되고, 예천과 칠곡이 관심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데다,
선정 기준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춘천MBC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인제 남북리 일대.

한 기업의 체험교육장을 유치하기 위해
인제군이 공을 들여왔지만,
정부 발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SYNC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개선된 기준에 따라 92곳의 인구감소지역과 18곳의 관심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CG1 ] 강원도에서는 화천과 고성, 영월 등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 CG2 ]
동해시와 강릉시, 속초시와 인제군은
한 단계 낮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묶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 당장 지역 살리기에 쓰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억 원을 쥐게 되지만, 관심지역은 4분의 1 수준인 최대 30억 원에 그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세금 감면 혜택,
산업단지 조성 특례 등 무려 15개 핵심 지원망에서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인제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 군지역을,
인구 20만 명의 광역시 구 단위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 INT ▶ 최상기/인제군수
"(인제군) 인구 3만하고 (부산시 금정구)20만하고 비교가 되냐는거죠. 저희 같이 인구가 3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군들을 오히려 반대로 소멸로 가도록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제군은 또 인구 규모와 접경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평가 기준과 근거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이나 근거가
투명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객관적 통계 기법을 활용해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그래픽: 최가을)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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