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하라법' 시행 9개월‥지급 제한 단 1건, 그것도 유족이 직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올해 국민연금에도 적용됐지만, 실제로 지급이 제한된 사례는 9개월 동안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이 차단된 경우는 사망일시금 1건(8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공단이 스스로 파악해 조치한 게 아니라, 유족이 직접 법원 판결문을 들고 공단 지사를 찾아와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반면 올해 6월까지 부모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은 4만 405명에 589억 9천8백만 원,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도 각각 40억 원과 256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전국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몇 건 나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성년 시절 부모와 따로 산 장기 세대 분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법원과 협의해 판결문을 공유받고, 신청서에 상속권 상실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7798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