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발언권 2명 정지·위원 제척까지…국감서 위원장 칼 휘두르는 與

법사위, 첫날부터 박형수·김태규 발언권 정지
과방위선 여권 주도로 이진숙 국감 제척 의결
野 “다수당 횡포”…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한 뒤 이 의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 등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거나 의원을 감사에서 제척하는 등 강경한 국감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감사 권한까지 빼앗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의 질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위원장 재임 당시 사안과 관련돼 있다며 회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회피할 의사가 없다”며 거부하자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척안을 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직 방통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감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로 실제 근무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했다”며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 질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제 제척을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도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당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제척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과 발언권을 막을 수 없다. 막을 경우 더 심각한 권한침해로 보고 더 심각하게 대응하겠다”며 “계속 맞서 나갈 것이다. 국정감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라며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10.06

앞서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잇따라 정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사위의 발언권 정지는 국감 첫날부터 벌어진 여야 설전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이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 도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발언하자 여당은 일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같은 날 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박 의원을 향해 “조직폭력배 같다”고 말하고 박 의원이 “여자 깡패”이라고 맞받은 뒤 박 의원의 발언권도 정지됐다.

야당은 이틀 뒤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8일 “헌정사 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권을 제한하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역할 자체가 가로막힌다는 취지다.

여당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대결 국면이 법사위원장의 무분별한 발언권 정지에서 시작됐다“며 ”질서유지를 운운하는데 여야 의원 간에 공방하고 서로 언쟁하는 것이 어떻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하기 전에 여야 의원 똑같이 언쟁을 하면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 역시 여당 의원들의 고성에는 제재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소리가 높았는데 내 얘기만 듣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참 듣는 것조차도 편향적으로 듣는다 싶다”고 비판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