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부동산, 국민이 노력해야 해결” 논란

정무위 국감서 ‘국민 동참’ 주장
野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비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뉴스1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동참해야 집값 안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비판했다.

임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공급대책 실효성을 지적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나.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반박하자 임 실장이 “책임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올 코트 프레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맞서며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총리실 측은 “국민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주택 수를 기존 135만 채에서 다소 늘어난 ‘149만1000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를 충실히 만들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29만 채 공급에도 7년이 걸렸는데 5년 안에 150만 호를 어떤 부지에 짓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실장은 2일 검찰청 폐지에 맞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에 대해 “다소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