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임명 감감무소식... 靑 "국감 후 여야 합의 기대"

특감팀, 청문회 지원 인력 철수 후 개점휴업
靑 "여야 합의가 중요... 국감 이후 처리될 듯"
'쓴소리' 강조한 국민통합위원장 인선도 공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 주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이후 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등 가능한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현재 특감팀은 소수 인원만 남겨둔 채 종로구 사무실에서 최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의 청문회 전까지는 검증 대응을 위한 지원 인력이 파견됐지만 후속 임명 절차가 3주 이상 지연되면서 원대 복귀했다. 특감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바빠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월 24일 최 후보자를 전격 지명한 이후 9월 4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그로부터 사흘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회의가 파행됐고 국감에 돌입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 임명 지연에 대해 "법사위가 여러 현안으로 격앙돼 있다"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국감 이후 합의 처리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20일 내에 국회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열흘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경우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이견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이 최 특감 후보자 임명에는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석수 초대 특감 후보자를 지명한 지 21일 만에 임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면서 내부 비판과 견제에 대해 인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석수 초대 특감 이후 10년 만에 특감을 임명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당시 이 대통령 아들 동호씨와 중국 국적 가상화폐업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라며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된다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가족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10일 골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특감 외의 자리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후임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청와대로부터 의사 타진을 받았지만, "(임명되면)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임명하시라"고 답한 이후 인선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각종 인선이 지연되면서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개입설이나 좁은 인력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인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