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보호도 부실"…경기 경찰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종합)

[국감현장] 안산 성폭행 피해자 사망·스토킹 살인 등 경찰 대응 도마
양재웅 병원 사망사건 유족 출석…"철저한 재수사 필요"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부터)와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김기현 유재규 기자 =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범죄 피해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산 성폭행 피해자 사망…여야 "경찰 수사 엉망"

이날 국감에서는 '안산 주점 10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업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자체가 엉망"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불송치 결정이 지난 2월 20일인데 피해자에게는 두 달 뒤 전달했다. 규정에 어긋났다"며 "너무 황당하다.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피해자는 평소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를 불편해했다. 이런 증거가 CCTV 원본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검찰을 통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 유감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부터)와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피해자 3명 사망…보호조치 실효성 질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국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살해당한 건수가 3건인데 모두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과 7월 성남 스토킹 살인, 9월 경기 광주 아내 살인 사건 등이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났다. 이는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알려줄 뿐 물리력을 방어할 수 없다"며 "스마트워치만 주고 안내 수칙을 전달하면 그만이냐"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스마트워치 지급은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대부분 접근금지나 통신금지에 그치고 있다"며 "유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신청은 지난해 기준 1879건으로 12.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며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가해자 유치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양재웅 병원 사망 유족 "직접 증거 찾아다녀"…경찰 초동수사 지적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족이 국감에 직접 출석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딸이 숨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간호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정황과 의사 지시 없이 격리·결박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초동수사에서 전자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했는데 부실했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점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심의하는 자리에 있다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직무대리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