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 가동 중단… 기회비용 2조원 달해”

국정감사서 與의원도 우려 표명
사고관리계획·수명연장 허가안
원안위, 내일 회의서 동시 심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 2, 3, 4호기. /뉴스1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결국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의에 들어간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두 차례 심의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연장 허가안까지 함께 심의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4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2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오는 15일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각각 제1호,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벌써 세 번째, 계속운전 허가안은 첫 번째 심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과 설비,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다. 계속운전 허가와 별도 절차지만 심사 내용이 상당 부분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심사 지연으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미생산 전력이 2530만MWh(메가와트시),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2조원에 달하며 기회비용이 하루 51억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300MW급 반도체 공장 12곳과 360M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0곳을 가동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난 뒤 2년 넘게 멈춰 있다. 고리 4호기는 지난해 8월,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한빛 2호기는 지난달 가동을 중단했다. 4기의 설비용량은 총 3800MW다. 원안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