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덮으려 성폭력 피해자 정신과 기록 흘렸나…경찰 2차 가해 의혹

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10대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복용 약물 정보가 경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주장입니다.

오늘(13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의혹과 함께 경찰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피해자는 이 같은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이달 초 주점 업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당시 경찰의 증거 확보와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은 3월 말부터 유족도 몰랐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복용 약 성분을 기자들에게 흘려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조차 알지 못했던 의료 정보가 언론에 전달됐다는 주장입니다.

용 의원은 경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영장 신청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인 CCTV 원본 확보를 미루며 피의자 말만 들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기존 수사팀에 그대로 다시 맡기는 등 남부청의 지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팀은 대법원의 심신상실 판례도 적용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명백한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담당 수사관은 '확실한 CCTV 증거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로 결론이 뒤집혔다"며 "경찰이 확보된 영상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이해식 의원의 요구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리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부실 수사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