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안산 주점 성폭력’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서 사망사건 질의

성폭력 호소 아르바이트 여성 불송치
김홍근 직무대리 “수사 부족한 부분 있었다”
부천 유명 정신과의사 병원서 환자 사망
고인 어머니 증언 “6개월뒤 압색후 수사 멈춰”

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와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씨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이 거론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죽음에도 보완수사 요구에도 끝까지 불송치로 답했던 이 사건(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이 검찰에 의해 일주일 전 기소됐는데,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 지금도 고수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말한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유가족에게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유가족 보호를 철저하겠다고 했으니 경찰이 최소한의 반성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말하자 김 직무대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져본 다음에 입장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엔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어머니가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질의 순서에 32살 딸을 잃은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제 딸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미대를 꿈꿨던 아이였다”면서 “딸은 다이어트약 의존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부천 B병원에 입원했고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경찰은 딸이 숨진 지 6개월 뒤 압수수색을 했고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며 수사를 멈췄다. 그 사이 간호기록이 다르게 작성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점을 밝혀냈는데 경찰은 무얼했는지 묻고 싶다”며 “인권위가 살펴본 뒤에야 남부청이 수사를 시작했고 7개월 만에 11명 송치, 진료 기록 허위작성과 무면허 의료진이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몇개월이나 수사를 늦춘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격리와 강박은 의사가 직접 지시하도록 제도를 고쳐달라면서 격리실 CCTV영상보존, 폐쇄병동 외부 정기감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지영·이시은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