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료이력 언론에 흘렸다"…안산 성폭력 부실수사 파장

용혜인 의원 "유족도 모르는 정신과 이력 유출해 신빙성 깎아"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 "조사과정에 일부 부족한 점 있어…철저히 조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안산 주점 성폭력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질의에 답하는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xanadu@yna.co.kr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해 2월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초 피의자인 주점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은 3월 말부터 유족도 몰랐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복용 약 성분을 기자들에게 흘려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어 "경찰은 영장 신청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인 CCTV 원본 확보를 미루며 피의자 말만 들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기존 수사팀에 그대로 다시 맡기는 등 남부청의 지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안일한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팀은 대법원의 심신상실 판례도 적용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등 명백한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역시 "당시 담당 수사관은 '확실한 CCTV 증거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로 결론이 뒤집혔다"며 "경찰이 확보된 영상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이해식 의원의 유족 사과 요구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하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특히 진료 기록 유출 폭로와 관련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부실 수사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st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