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피해 적극 대처했어야”… 국감서 경기남부경찰 질타

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광주 정보 유출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와 ‘장모 살해 사건’(10월13일자 7면 보도) 모두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던 만큼 현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 정보 유출과 장모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워치만 지급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최근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등 치안력 부재가 드러났다”며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피해자의) 위치와 위험 신호를 (경찰에) 전송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물리력을 방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모 살해 사건 역시 가해자의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 법원 측에 재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향후 관계성 범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부 논의를 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은 스마트워치만 주면 조치가 끝났다는 식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민감하게 사안을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정이나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조치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훈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이 나오고 있음에도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전국에 3명인데 남양주와 성남, 광주 등 모두 경기지역에서 발생했고 본청에서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남부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참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 정보 유출 살인 사건을 언급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현장 출동 시) 처벌 불원 여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인) 망을 하나 더 만드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동탄 납치 살인 사건(5월 29일자 1면 보도) 등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징후를 보냈지만 경찰은 가해자가 무서워 마지못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핑계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남부경찰청에 프로파일러가 있지만 잦은 신고 대상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가정 및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써준다”면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관계성 범죄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제도적인 보호 체계나 일부 경찰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