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부동산 안정에 정부·국회·국민 모두 올코트 프레싱 필요"(종합)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 논란에 "149만호 착공 상황 2주마다 공개"
"중수청·공소청 혼선, 12월까지 정상화"…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공방

(서울=뉴스1) 임윤지 장성희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국회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공급도 잘돼야 되고 수요도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 불법행위도 관리해야 될 것"이라며 공공·민간 부문과 중앙·지방정부, 국회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실히 닦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도 내년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1억5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며 "인프라를 까는 동안 1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국민들 생각은 좀 하셨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임 실장이 착공 기준 목표를 '149만1000호 플러스알파'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1·2기 신도시 조성에 걸린 기간을 언급하며 5년 안에 이 같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 부지 활용 등을 둘러싼 협의 상황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계획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과거 검토했다가 포기한 내용이라도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다"며 "경마장 관련 부분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49만호 착공 목표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충실히 만들고 있다"며 "2주에 한 번씩 국민들한테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실장의 '올코트 프레싱' 발언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뭘 해야 하는데요"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 초기 혼선과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실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청 간판 떼는 데는 속전속결이더니 정작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미완성 상태로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준비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놓고 직접 수사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정례 참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실장은 "수사기관장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을 때 발생한다"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직접 얼굴을 보고 압력을 받아야 국정 운영 방침이 공유되느냐"며 "역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총리실에서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배됨이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