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답보에…김민석 “막말 등에 한시적 직무정지를”

‘위원 동수 구성’ 29개월째 협상 중…여, 무산 땐 국회법 개정 시사
김 대표 “국회, 윤리 무법지대” 압박…당에선 단독 구성 요구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의원,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의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주진우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이들을 “초선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의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후 교착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을 야당에 포함하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면 야당 의원만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5·18 특별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활동 정지는 과반 의결로 가능해 민주당 단독 징계가 가능하다.

여당 내부에선 윤리특위 단독 구성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징계 촉구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실제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심윤지·강한들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