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2심서…윤 "이럴 거면 선거 왜 해"

[앵커]

국민의힘의 '397억 반환'이 걸려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특검이 1심의 '당선 무효형'을 2심에서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로 판단을 한 것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 등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당선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봤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뇌물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건진 관련 발언은 "특정 장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며 이를 한번도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고 당선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냐"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주장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3%p 차이로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