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로운 전환 특구’…수도권 전력 떠받친 영흥화력, 탈석탄 지원 후순위

폐지 임박한 충남·경남 우선 특구 지정 전망…인천시, 조례 제정 및 고용 전환 대책 추진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전경.

수도권 전력 공급을 떠받쳐 온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정부의 탈석탄 전환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폐지 시점이 임박한 발전소 지역부터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천시의 사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대상 지역과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 고시 제정 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공모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와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도 공모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지정과 지원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발전소 폐지 일정과 지원의 시급성을 따져 특구를 단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폐쇄가 먼저 진행되는 충남·경남 지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충남 태안·당진과 경남 하동 등 2029년까지 발전소 폐지가 임박한 지역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라며 "발전소 폐지 순서와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특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총 6기의 석탄발전 설비를 갖춘 영흥화력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2호기는 2034년 폐지, 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3·4호기는 가동 후 30년이 되는 2038년 양수발전과 수소전소·암모니아 혼소 등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2024년 7월 발표한 '탄소중립의 역설' 보고서에서 석탄발전 폐지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0년 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이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비해 지난 3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8월 초 관련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쳐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일자리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용역은 올해 안에 끝날 예정"이라며 "여러 부서가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특구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지인 기자 ji36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