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으로 가거나 좁은 집에 살거나”…신혼부부 대출, 서울선 ‘그림의 떡’

[연합뉴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이달 중순부터 크게 완화되지만 정작 서울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외곽 지역의 소형·구축 아파트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무자녀)에서 최대 1억원(2자녀 이상) 이하여야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배우자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소득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혼부부들이 서울 내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인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는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외곽 지역과 소형 평수, 노후 단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5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4만8308건)의 21.8%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아예 보금자리론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6억원 이하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노원구(2832건)로 전체 거래의 48.5%를 차지했다. 이어 도봉구(1302건), 구로구(1088건), 중랑구(681건) 순으로 서울 외곽 지역에 거래가 몰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6억원 이하 거래가 단 340건에 그쳤다.

입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면에서도 한계가 명확했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59㎡ 이하인 소형 아파트 비중은 77.6%(8,166건)에 달했다.

또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 거래 비중도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집을 사려면 외곽 지역의 오래되고 좁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 심사 방식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한 쪽 배우자의 소득(7000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합산 소득이 아닌 해당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가구 전체의 소득이 높더라도 차주 1인의 소득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최대 대출 한도(생애 최초 4억2000만원, 일반 3억6000만원)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울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특정 지역의 거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 데다 DTI가 1명 기준으로 잡혀 서울 전체의 매수세를 크게 늘리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외곽 지역 6억원 이하 매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