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에"…번지는 소송전, 기아 노조 가세

[앵커]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 덜 받은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산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도 연말에 따로 받는 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기아 노조가 추진하는 이번 소송 핵심 쟁점이 뭡니까? 

[기자]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성과급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기아 노조는 성과급 100%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차액 지급 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기아는 매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통해 경영 성과급과 기본 인상률에 합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당연도 경영 성과급 400% 중 100%는 임단협에 따라 수년간 연말에 별도 지급해 왔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100%는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한다"며 "따라서 고정성, 정기성을 갖추고 있어서 평균임금 성격을 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근로 제공'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근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아 노조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성과급을 준다고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부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는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 삼성 E&A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에 나섰고, LG유플러스에서도 소송인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한화오션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들이 사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일 뿐 근로 제공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기아 노조 소송에서도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또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지급 의무가 강제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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