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기금 바닥나자 멈춘 취약 영유아 지원…“국가가 책임져야”

강경숙 의원, 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 컨설팅 사업 중단 지적..."민간 기탁금·한시 예산에 맡겨둘 일 아냐”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의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의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교육의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장애·이주배경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전체 영유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장애·이주배경 영유아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영유아 수는 21% 감소했지만, 장애 영유아 수는 8.3%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이주배경 영유아도 약 12만6000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8% 수준에 이른다.

초·중·고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전체 학령기 아동의 약 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영유아 단계에서 이주배경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도 취약 영유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을 2075곳으로 늘리고, 이주배경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어·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도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 민간 기탁금 고갈로 중단된 사례를 들며, 취약 영유아 지원이 한시적인 재원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계획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교육부와 별개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는 10년 동안 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는데, 해당 사업은 국고가 아닌 아이사랑카드 도입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지정한 민간 지정기탁금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 바닥나니까 사업도 종료돼 버렸다. 민간 지원이 끊기니 방치된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은 "2025년 기금이 고갈돼 2026년 예산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재원이 바닥나면 취약 영유아 지원도 그대로 끝나는 사태를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 영유아 지원은 민간 기탁금이나 한시적인 예산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에 "미래대응기금에서도 1순위가 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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