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유보통합 속도 내려면… 조용남 원장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부터 해소해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필요성 강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이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이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해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통합에 앞서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37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영유아의 충분한 이용시간과 일수를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한편 수요에 맞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기관별 관리체계와 교사 양성체계, 재정 지원 방식 등이 여전히 달라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의원은 "현재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교사 양성체계도, 재무·사무관리 주체도 각각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려면 현재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선해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급·간식비 등도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모든 영유아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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