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4개 행정기관 세종行…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순차 이전

내년 27개 기관 이전 추진…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법무·성평등부는 법 개정 따라…청사 건립비 약 3.1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소재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이전을 추진하고,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거나 별도 청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이전을 추진하는 27개 기관의 정원은 총 2995명이다.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한다.

상반기에는 방미통위·개보위·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옮긴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두 부처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을 2031년까지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3일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과 이전 방식을 구체화했다.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뉴스1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