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尹 혐의별 재판 현황

김지영 디자이너 2026. 10.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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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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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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