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尹 허위발언, 선거에 영향 미쳐…당선무효형 1심 선고 합리적"
특검, 2심도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구형

(서울=뉴스1) 권진영 장시온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로 당선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0.74%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는 헌정사상 대선 최소 득표 차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소개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되자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언론 인터뷰와 변호사가 보낸 문자메시지, 윤 전 서장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기존 주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10년간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고, 소개해 준 사람은 김 여사"라며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은 증거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의 무속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인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계속 속였다"고 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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