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타고 번진 보이스피싱…상반기 지급정지 3.5배 급증

계좌 지급정지 급증하고 피해금은 소액화

사진=연합뉴스

간편송금을 거쳐 흘러든 보이스피싱 피해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3000건 넘는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을 잘게 쪼개 여러 번 가로채는 수법이 자리 잡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선불업자(페이사)를 거쳐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해 올 상반기 지급정지한 건수는 327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943건)보다 약 3.5배 늘었고, 작년 한 해 전체 건수(3146건)도 이미 넘어섰다.

건수가 급증한 것과 달리 금액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올 상반기 피해금 입금액은 35억9004만원으로 1년 전(30억2327만원)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건당 피해금은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었다.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지문·얼굴 인식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계좌끼리 직접 이체하는 것과 달리 페이사 계정 사이에서 선불충전금이 오가는 구조여서, 과거에는 은행이 페이사 내부의 자금 이동을 추적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바뀐 것은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다. 피해금이 선불충전금에 남아 있으면 페이사가 모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페이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를 막는다.

페이사 선불충전금에 피해금이 남아 모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도 늘었다. 올 상반기 324건, 2억8467만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85%, 51% 증가했다. 이 역시 건당 피해금이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어 소액 다건화 양상을 보였다.

페이사별로는 카카오페이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2024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5대 은행이 지급정지한 7312건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거친 건이 4336건(59%)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79%에 달했다. 네이버페이는 올 상반기 지급정지가 698건으로 작년 연간 건수(534건)를 넘어섰다. 토스는 696건, 피해금 8억900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54%, 106%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인증 절차가 간단한 만큼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도 늘었을 것으로 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간편송금이 대중화하면서 관련 사기 피해로 찾아오는 고객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 공유 의무화와 탐지체계 구축으로 예전에는 놓치던 건까지 잡아내게 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탐지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무관한 이용자의 계정까지 묶이는 불편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피해 구제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와 통신회사가 사전 예방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제 설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