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동맹 중요하지만…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국익 지키는 외교해야…주변 강국 관리도 중요
국가간 이견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원, 통일부를 둘러싼 한미 동맹 갈등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전략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인 외교·통상 기조와 함께 양극화 해소, 복지 자동지원 체계 전환, 북극항로 개척, 관계성 범죄 대응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교부, 산업부 고생 많이 하죠.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13 뉴스1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국정원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잡음에서 중국, 러시아가 언급되는 데 대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둘 필요는 있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협력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지칭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외 협상을 맡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대외 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불만인 동시에 칭찬이기도 하다.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고 일부는 4% 성장도 가능하다고 예측한다”면서도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