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불법 코인거래소 27곳 웹사이트 '접속 차단'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 /사진=FIU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곳의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동안 FIU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총 27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두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애플·구글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막힌다. 차단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등이다.

FIU 관계자는 "그동안 FIU가 방미심위와 노출 차단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라며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별다른 안내 없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

FIU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 대응해왔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44곳에 달한다.

FIU는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 강화, 신규 적발 업체·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수사기관 통보 불법 업체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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