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이진숙 李 부모 묘소 방문, 의원 자격도 없는 것"[뉴스연구소]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미운털 박힌 이진숙, 스스로 돌아보라
방통위원장 과거 행위 스스로 방어
李와 각 세운다고 묘소까지? 과하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박지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질의해
'좌'가하면 로맨스, '우'가하면 불륜?
1년에 한 번 국감, 이진숙 뭐하라는 건가?
김준일 평론가
초유의 제척, 강대강 정치 충돌 현실
방미통위 국감은 제척할 수도 있다 봐
묘지 지적 할 수 있지만 방식이 자극적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평론가), 조태임 (C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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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이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임> 이진숙 국감 된 과방위.

◇ 박성태>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진숙 과방위원을 국감에서 제척하는 문제로 공방이 있었네요.

◆ 조태임>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보다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가 더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자신이 관여했던 결정들을 스스로 감사하는 게 이해 충돌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척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2인 체제 의결 문제를 직접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그때 2인 체제가 뭐냐 하면은 당시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 그 2명이 지금 다 현직 의원이잖아요.

◇ 박성태> 이진숙, 김태규.

◆ 조태임> 맞습니다. 이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해서 위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이진숙 의원이 김종철 위원장에게 YTN 민영화 의결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진숙 본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과거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공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 이 현장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12일, 과방위 국정감사)> 김현 의원 2020년 8월 26일서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 꽉 채워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있었고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9개월 뒤인 2024년 6월에 과방위에 배치돼서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무 재직 기간만 비교를 하더라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주희 의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 조태임> 언성을 마지막에 높이셨는데, 저게 어떤 얘기냐면 김현 의원도 이제 과거에 방통위 부위원장 지내고 이제 과방위에서 활동했는데 왜 본인한테만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제 1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2표로 이제 제척안이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기권을 했습니다. 이번 제척으로 이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국감에서 이제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고 방미통위와 방미심의 국감에 한정된 조치입니다.

◇ 박성태> 민주당에서는 또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또 절을 하기도 했어요. 절을 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

◆ 조태임> 사진 찍기 전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절을 했다, 이런 건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오른쪽 화면에 이진숙 원이 셀카를 찍었는데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입니다. 저기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 조태임>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간 거예요. 저기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인데 저기를 이제 묘비 등 이런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이제 여기가 이제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 조성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농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 묘소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서는 유족 동의도 없이 야밤에 남의 조상 무덤까지 찾아가서 정치 공세에 활용한 이제 패륜적 파묘 정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진숙 의원은 이제 국감장에서 대통령이 왕이냐,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인데 국회의원 입을 막으려 한다.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은 국회 과방위 위원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본인이 있었을 때 문제된 거를 현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본인 관련된 사안을 묻다가 이제 그 지적을 받고 결국 제척됐거든요. 먼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일단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 제척이나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제척은 그러니까 남이 그러니까 빼주는 거고.

◇ 박성태> 당신 빠져.

◆ 김준일> 회피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회피하는 거고, 아니면 국회의장이 이제 사보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제척이 이번이 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척 얘기가 나온 적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아서 서로 조율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가 얼마나 지금 강대강으로 충돌이 있고 서로 이제 주장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제 이게 과방위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2인 체제 자체가 이제 위법적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상당수의 이제 판결이 건건마다 다르지만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피감 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맞지만 방미통위와 관련해서 과방위가 방미통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방미통위와 한정에서는 제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제척할 수도 있다.

◆ 김준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이의 제기, 본인이 또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또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잘 조정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민주당이 이제 이진숙 의원의 제척과 관련해서 결정 내린 거 뭐 하루, 이틀 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든 상임위를 운영하든 민주당 마음대로 해왔던 거예요. 다수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최근에 이게 좌로우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좌파가 하면 로맨스고 우파가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 박성태> 좌로. 처음 들어봐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좌로우불.

◆ 정광재> 이게 좌아하게와 우아하게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 이해 충돌 사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와 관련한 이해 충돌보다 훨씬 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피감기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이건 이해 충돌 사유가 있으니까 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척이.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뜻을, 유권자의 뜻을 받든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척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입틀막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 관련된 질의에 엄청난 민주당이나 이 정부에 타격을 줄 만한 질의를 해서 입틀막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미운 털이 박힌 거다. 사실 그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 옹호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남매 격인 김태규 의원도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 방통위 남매였죠, 윤석열 정부의. 두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됐는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앉혀놨더니 문제만 만들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제척 사유까지 찾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진숙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일단 이진숙 의원의 신뢰는 이제 별도의 쟁점이고. 그런데 제척까지 한 거는 과연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당의 횡포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 서용주> 아니, 횡포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해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그 부분이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방통위에 이진숙 의원이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그 앞에 놔두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본인이 당사자로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방어를 한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법사위에 간다든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무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약간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전직 위원장들이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또 질문을 해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 저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사실은 정치가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 박성태> 그 전에.

◆ 김준일> 그 전에.

◇ 박성태> 조정을 해야 되는데.

◆ 김준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좀 아쉽다.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 정광재> 그리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해 충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방미통위 국감뿐만 아니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런 그 국감에도 관련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로 이진숙 의원의 국감과 관련한 권한을 제한해야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이진숙 의원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 여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치를 하면 안 되죠.

◆ 서용주>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 박성태>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다. 일단 이진숙 의원 제척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해 봤고요. 또 이제 다른 쟁점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셀카를 찍고 예의를 차리려고 또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 셀카 찍기 전에 사전에 절을 했다라고 그 사진도 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셀카 찍은 사진이랑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그 묘소가 농지에 지금 조성이 됐고 그래서 봉화군인가요? 봉화군에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걸 공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민주당에서 쌓인 감정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기자 출신으로 일종의.

◇ 박성태> 현장 르포.

◆ 김준일> 현장에서 르포 하듯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내죠. 만약에 근데 이게 자기의 해당 소관 상임위도 아니에요. 농해수위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과방위인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 있고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형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의 형에게 책임을 묻는 게 그러니까 이 형이 관리하는 거를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또 과거에 과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운 털에도 막히고 뭐 등등등인 것 같아요. 좀 본인 얼굴을 저렇게 먼저 들이미는 저런 방식은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워낙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였던가요? 농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봐라. 투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라고 그래서 지금 농촌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이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되는 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진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화군에서 그래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고 있는 거라잖아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었고, 또 하나는 모든 면에서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요인이 있다면 비록 그 명의가 본인의 형님 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에 우상호 지금 강원지사인데 이분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 했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 농지에다가 부모님 묘소를 조성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사했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이 소명이 돼서 나중에 탈당 권유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한창 진행되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관한 문제이니까 본인 부친, 모친에 관련한 묘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삼는다는 거, 이게 저는 그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쓰던 선산이 없고 그러면 농지에다가 묘소를 모셨던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이 발전하면서 불법 전형으로 있어서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고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이게 뭐 대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불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묵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주목했던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 묘소까지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지사 얘기는 별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원래는 부모님 묘소를 모시고 그 옆에서 이제 묘소 관리를 하겠다고 잠깐 텃밭을 했는데, 이게 농지법의 어떤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친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동의 농지에다가 지금 묘소를 모셨는데 이분을 쟁점화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과실. 농지 전수조사에 왜 당신은 예외인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과했다고 봅니다.

◇ 박성태> 부모까지 가는 건 과했다라고.

◆ 김준일> 아니, 저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와 너무 자극적이죠. 저렇게 방식이. 저는 그냥 자료 하나 냈으면 딱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그 대통령이 왕이냐, 뭐 이진숙 의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전부터 이제 조성해 왔고 그 부분이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하여간 정치가 좀 삭막해지고 좀 관심 끌기용으로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다.

◇ 박성태> 여야가 이렇게 좀 대화나 조정, 타협이 있었던 정치는 안드로메다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뉴스 연구소나 저희 뉴스쇼에서는 과거의 정치 좀 대화가 되는 정치를 복원하겠다.

◆ 서용주>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사적인 얘기지만 평론을 하다 보면 이 주제들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하고는 다 동떨어져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일로 지금 정치권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저희도 먹고사는 문제로 좀 최대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광재> 그 논쟁의 상당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 지금 집권 여당이고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민생 주제든 경제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9월 이후에 민주당 논평에 115건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논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쟁적인 주제를 누가 끌어들이고 있느냐. 저는 민주당이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반성하겠습니다.

◇ 박성태> 대화가 되네요. 서용주 소장님은 반성한답니다. 물론 서용주 소장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결코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 서용주> 그렇습니다. 남 탓하면 결국에는 망하더라고요.

◇ 박성태> 세 번째 뉴스 볼까요?

◆ 조태임>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

◇ 박성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한미 동맹 이상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동영 장관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 조태임> 네. 어제 기자간담회 열린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주말 사이 연휴 동안 정동영 장관 경질론이 좀 언론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걸 좀 진화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좀 잡힌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카메라 이런 거 찍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이다. 정작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고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한미 동맹관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 했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 이상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개월 사이 4번이나 만났다. 무슨 이상이 있느냐, 이제 반박을 했어요.

최근에 이 한미 동맹 이상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특히 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창의장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야당에서는 이 상황의 책임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물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제한한 배경에 정 장관이 지난 3월에 그 구성 핵실험 시설 그걸 언급한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성을 언급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국이 틀린 것이다.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미국 정보 자산의 기밀을 받아서 북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학자들 사이에 알려졌던 걸 나는 의원 시절에도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 조태임> 맞습니다. 장관으로 얘기하는데 그전부터 얘기해 왔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적 공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걸 이제 UN 회의에서 악용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구성 발언이 미국의 기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발언으로 그 뒤부터 사실은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데,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나라 대부분이 통상과 안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만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이게 엠바고까지 걸리고 막 발언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도 안 나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정동영 장관이 긴급하게 잡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동영 장관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도 김여정이 이제 활용을 해서 정동영도 그렇게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좀 끓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동영 장관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는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미 관계에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상설 뭐 아니면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비자까지 안 내주고.

정청래 의원 미국 가는 데 예전에 비자 내줬다가 안 내준 거는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 때문에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내줬으며 그러면 85년에 미 문화원 점거했던 김민석 대표도 안 내줄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이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여기에 안보의 경제 문제까지 쿠팡 문제까지 막 다 겹치면서 이게 대통령도 고민인 게 여기에 지금 경질을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좀 있다,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오늘 주제가 다 김준일 평론가한테 제가 항상 워낙 중립적이니까 물어보는데.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다 이쪽저쪽 다 문제가 있거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쪽저쪽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요즘 나오는 주제들은 다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거다.

◆ 김준일> 어렵다.

◇ 박성태> 근데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건데 또 잘 되면 양쪽에서 대화가 될 만한 주제인데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평화 통일에 대한 DJ 때부터의 구상을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파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소신 발언과 정부의 전략이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통일부 장관이 너무 혼자 스스로 메시지를 급발진하다 보면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호흡이 좀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톤 다운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미국의 대처 자체도 좀 불쾌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말한 대로 쿠팡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다른 정동영 장관에 대한 발언들을 너무 압박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자주독립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권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좀 맞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정동영 장관이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에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완전히 지금 국민 정서와 시대정신을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국민 정서가 왜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북한에 굴종적이고 대화에 집착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해킹 팀의 합류를 거부했다든가 국정원 직원의 입국 지연 사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자 거부 사태라고 봐요. 이게 거부인지 아니면 지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비자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 이거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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