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CJ ENM ‘신비아파트’ 불공정 거래 의혹 논란… 민병덕 의원 “계약 과정 공정했나”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거래 과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이익으로 성장하는 것 막아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CJ ENM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신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더불어민주당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주 위원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아이들은 다 압니다. 4세부터 13세 아이들은 모두 아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 분쟁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CJ ENM과 신비아파트 완구를 기획·개발·제작해 판매해 온 중소기업 A 기업의 거래 관계다. 민 의원은 CJ ENM을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공룡"이라고 표현했고, "A 기업은 매출의 100%를 CJ ENM에 의존하는 '을 중의 을'이었다"고 지적했다.

◇ 개발자료 전달 6일 만에 계약 변경… 보증금 14억 4000만원 요구

민 의원에 따르면 CJ ENM은 2021년 7월 A 기업에 신비아파트 완구 사업을 제안했다. A 기업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5월까지 핵심 개발자료를 만들어 전달했다. 그러나 자료를 전달받은 지 6일 만에 CJ ENM이 계약 구조 변경을 요구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변경된 계약 조건에는 최소 보증금 14억 4000만원과 CJ ENM의 어린이 채널 투니버스 광고 집행 의무 4억 8000만원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투니버스에 광고를 해야 될 의무까지 넣었다"고 지적했다.

A 기업은 변경된 조건을 거부했지만 협상은 장기간 이어졌다. 민 의원은 "7개월 동안 거부했지만, 방송 1개월 전이고 모든 제품도 생산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A 기업은 제품 생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셈이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과정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문제 제기다.

◇ "계약서대로 했다고 문제가 없나"… 계약 체결 과정 공정성 쟁점

민 의원은 신비아파트 완구 사업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A 기업이 경영난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J ENM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계약서의 이행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병기 위원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것은 계약서를 다 이행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서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징금의 40%를 차지한다는 취지로 질문하며 국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해당 수치의 산출 근거와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 위원장은 "본업에서 혁신하고 공급망을 더 혁신적으로 만드는 대기업들은 발전해야 되고요. 그것에 반하는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이익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CE ENM, 인산가 등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파고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 TV

◇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거래 과정… 콘텐츠업계, 제도 개선 촉구

이번 국정감사 질의를 계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기업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는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실제 불공정 거래 여부와 위법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한국캐릭터협회(회장 박재모), 캐릭터디자이너협회(회장 송락용), 한국여성캐릭터협회(회장 이소영), 한국완구협회(회장 이병우) 등 4개 협회로 구성된 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도 이 같은 거래 관행과 광고 끼워팔기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권(IP) 상품화 계약을 상생협력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이병우 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장은 "국회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봐 주었다"며 "공정위가 이 과정을 제대로 심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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