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법 위 군림한 한동훈, ‘특검’만 답…민주 결단할 때”

딸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 부실 수사 지적
“조국 가족은 약 90건, 편파 봐주기 수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관련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 의원 앞에서만 멈춰 선 수사였다”며 “의혹 규명을 위한 방식은 특검(특별검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다수의 특검법안을 당론 등으로 발의한 상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 의원 자녀(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일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건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사건은 12월 불송치(무혐의) 결정될 때까지 관련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집행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 딸에게 제기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관련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한 뒤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경우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점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수사사법공조 요청을 무마하더니 경찰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조사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에 대한 의혹은 빈수레만 요란했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이 90여 차례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형평성 자체를 의식하지도 않았던 ‘편파적, 봐주기 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임 대변인은 또 “수사의 부실함과 불공정함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한동훈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더 이상의 검토는 무의미해 이제는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범여권의 공세 관련 “경찰에서 이미 수사하고 수사심의회까지 해 무혐의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앞뒤 자르고 왜곡하냐”고 따져 물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