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지뢰 도발, 불의 사고 아냐"…'韓 동반자법' 쿼터 조정 시사(종합2보)

외통위 국감서 한동훈 질의에 "합참 발표 보면 의도 갖고 설치"…정부 표현과 온도차
정청래 비자 문제엔 "불참 결정 하루 전 인지…국무부에 문의"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제공 워싱턴 공동취재단 )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뢰 도발이 고의적 공격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처음에는 "추가적인 해석이 난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인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가장 책임 있는 공개 발언"이라며 직접 판단을 아꼈다.

한 의원이 "주미대사가 다른 나라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 아니냐"며 거듭 압박하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본부가 가진 정보만큼 제가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합참 발표대로 설치한 지뢰라면 의도를 갖고 설치한 것이고, 그런 뜻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만큼 정부 입장을 자신 있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강 대사는 "합참의 워딩 그대로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비자 문제…"하루 전 인지"

강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의 비자 문제로 국감 동행이 무산된 데 대해 경위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직전 집권당의 선출직 대표였던 만큼 충분히 고려됐어야 했다"며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비자는 일차적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처리하는 사안"이라며 "인지한 뒤 국무부에 왜 발급이 늦어지는지 문의했다"고 했다.

다만 "미측 반응을 얻기 전에 정 의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며 "저희가 이를 인지한 것은 정 의원 결정 불과 하루 전쯤"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제공 워싱턴 공동취재단)

동반자법 "문안 융통성 준비"…농축·재처리 "방향 미정"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과 관련해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문안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1만5000개 쿼터를 고수하기보다 줄여서라도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 대사는 "쿼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며 "공동발의 의원이 늘어나 동력이 붙으면 문안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지난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 이후 미국과 비자 워킹그룹을 세 차례 운영해 기존 제도의 해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에 갈 때마다 동반자법 통과를 핵심 의제로 들고 간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협의에 대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개정이든 추가 약정이든 여러 옵션을 놓고 양측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통위 미주반은 13일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주보스턴 총영사관 국감을 이어간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