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집값 하락은 시간문제"…대출 규제론엔 여야 질타(종합2보)

주담대 규제 강화 소신 고수하다 사과…과거 다주택 이력도 도마
"보편형 임대는 시세 수준 임대료"…직원 처우 개선 강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하락은 시간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LH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사과했다.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이 사장의 과거 다주택 보유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값 하락 시간문제"…대출 규제론 고수, 다주택 이력은 도마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집값이 안정된다면 당장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아도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함께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하락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의 86주 연속 상승을 지적하자 이 사장은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단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묶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럴 수 있지만 LH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발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 사장의 발언과 과거 주택 보유 이력 사이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주택 3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본인은 정작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를 지적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도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장이 여전히 다주택자 지위에 있다고 짚었다.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내 대출이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에는 일부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단체협약 사항이라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신웅수 기자

보편형 임대는 재무 부담 제한적…직원 처우 개선 강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논란에는 임대 유형별 임대료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이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재무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고 답했다.

그는 "저소득자 위주의 임대 물량은 시세의 10~30%밖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재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자금 회수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와 부채 증가를 구분해 설명했다. 유 의원이 과거 토지 매각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던 구조가 직접 시행 전환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회수 시기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책 변화보다 공사비 상승 등 외부 요인을 꼽았다. 이 사장은 "건축비가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며 "분석해보면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역량을 높이려면 직원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의 주택 공급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에,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운영 기능을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에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LH 통합 과정과 그동안의 여러 개혁 방안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LH의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올해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대부분 물량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