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감대?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부울경 협력 강조
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추진 연계 고민을”
박 “제도 개선 전제로 한다면 검토해볼 수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가 12일 오후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만나고 있다. /김구연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쟁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전 경남지사)이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특별연합) 추진 가능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충청권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을 높이려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 재추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지사와 김 특보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2청 접견실에서 30분가량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발전 5사 통합 본사 진주 유치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진해 해군사관학교 존치 등에 대해 김 특보와 청와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지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김 특보는 대화의 가장 큰 화두를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과정에 부울경특별연합 체계 가동을 꼽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사는 발전 5사 통합 본사를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 사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특보는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있는 부산, 한국동서발전 본사가 있는 울산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의 전향적 검토를 제안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김 특보가 경남지사 시절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실행 요체다. 김 특보는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정책으로 관철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박 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을 맡으면서 파기됐다. 기존 경남·부산·울산 행정체계를 두고 특별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판단에서다. 특별연합이 이관되는 기능이 적은 점, 부족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국책사업의 지방 사무화에 따른 불이익, 서부경남 소외 여론도 이유로 들었다.

대신 박 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내세웠다. 이는 민선 9기 들어서도 변함없는 박 지사 지론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가 12일 오후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만나고 있다. /김구연 기자

김 특보는 이날 김 지사에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주목해달라고 제안했다.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을 이름뿐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초광역 행정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특보는 부울경도 이 같은 노력에 함께한다면 박 지사가 특별연합 체계에 우려하는 여러 문제 해소와 동시에, 시도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발전 5사 통합 본사 진주 유치 공동전선 형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협력 등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김 특보는 "부울경특별연합 같은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를 전제로 부울경도 특별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지사는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연합) 추진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장 기조 변화는 아니지만 충청권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효용성, 정부 차원 지원 의지, 지사 본인 철학에 부응하는 정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은 박 지사가 6월 도지사 선거 기간 김 특보와 경쟁하는 과정에 발생한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뤄졌다. 미묘한 시점임에도 두 사람은 회동은 변화한 도청의 모습과 건강·안부 교환, 경남도민의 날 기념식 부활 배경 관련 이야기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