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특례 폐지 필요…선수들 언행 유감"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여야 국방위원 한 목소리

12일(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홍소영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12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 50여 년이 흘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준선도 올라간 만큼, 특례 인정 국제 대회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일부 예술경연대회의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이었던 구체적 사례 등을 지목하며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86%는 국내 대회 입상자다. (이 대회 성적이) 국위 선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부 국제 대회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전체 병역 특례 요원의 규모를 생각하면 최근 문제가 된 예술·체육요원은 연간 수십 명 수준으로 극히 일부분"이라며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병역 자원 급감 대응을 위해 여성의 병역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라며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한 군부대 개편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군 복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홍 청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성 징병제를 '양성 징병제'로 표현하면서 "병력 자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성 병역 자원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인 병력 자원 운용을 하려면 이런(양성 징병제)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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